경쟁과 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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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2회 작성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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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8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7.04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새 정부의 재벌개혁 : 권오승
- 특집논단 :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 이선희
표시 광고법상 비교광고의 주요 쟁점 : 이봉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 최인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 김지영
- 일반논문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백승엽
- 해외 경쟁법 동향 : EU와 호주, 영국 등의 경쟁법 집행 동향 : 윤성운, 강수민, 이기연
독일경쟁제한방지법(GWB) 제9차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 유영국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7.04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새 정부의 재벌개혁 : 권오승
- 특집논단 :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 이선희
표시 광고법상 비교광고의 주요 쟁점 : 이봉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 최인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 김지영
- 일반논문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백승엽
- 해외 경쟁법 동향 : EU와 호주, 영국 등의 경쟁법 집행 동향 : 윤성운, 강수민, 이기연
독일경쟁제한방지법(GWB) 제9차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 유영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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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법 8호.pdf (1.7M)
23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7-07 1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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