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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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0회 작성일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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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9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7.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경쟁법은 과학은 아니다-비시장적 가치의 회복과 경쟁 도그마의 극복을 위하여(이봉의)
- 특집논단 :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 : 이은우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에 대한 토론문 : 정성무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 : 김주영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토론문 : 송평근
.미국 반독점법 민사 집단소송의 현황과 교훈 : 신영욱/김용상
.미국 반독점법 민사 집단소송의 현황과 교훈에 대한 토론문 : 임용
.공정거래집단소송제 도입 방향 : 주진열
.공정거래집단소송제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최난설헌
- 해외 경쟁법 동향 :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 윤신승/황진우
- 경쟁법센터 소식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7.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경쟁법은 과학은 아니다-비시장적 가치의 회복과 경쟁 도그마의 극복을 위하여(이봉의)
- 특집논단 :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 : 이은우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에 대한 토론문 : 정성무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 : 김주영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토론문 : 송평근
.미국 반독점법 민사 집단소송의 현황과 교훈 : 신영욱/김용상
.미국 반독점법 민사 집단소송의 현황과 교훈에 대한 토론문 : 임용
.공정거래집단소송제 도입 방향 : 주진열
.공정거래집단소송제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최난설헌
- 해외 경쟁법 동향 :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 윤신승/황진우
- 경쟁법센터 소식
첨부파일
-
경쟁과법 제9호.pdf (1.3M)
9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04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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