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법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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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9회 작성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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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저널 창간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3.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시장경제와 사회조화의 실현
- 특집: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법
세션1 사적집행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세션2 부당지원행위관련 법 개정 방안
세션3 금산분리의 법 개정 방안
- 판례평석: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의 기준
배타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 해외 경쟁법 동향: 최근 미국, EU등에서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3.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시장경제와 사회조화의 실현
- 특집: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법
세션1 사적집행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세션2 부당지원행위관련 법 개정 방안
세션3 금산분리의 법 개정 방안
- 판례평석: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의 기준
배타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 해외 경쟁법 동향: 최근 미국, EU등에서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첨부파일
-
경쟁과 법 1호.pdf (1.9M)
18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29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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