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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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76회 작성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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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2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4.4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규제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 : 양명조
- 특집 : 경쟁법의 집행과 책임
세션 1 손해배상의 새로운 쟁점
* 리니언시와 손해배상 : 황태희
* 동의의결 제도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 윤성운
*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 이민호
* 군납유사건의 손해액 산정과 경제분석 : 안승국
세션2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 주진열
*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정성무
* 경쟁당국의 위법한 금지처분과 손해배상 : 이봉의
- 판례평석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 묵시적 합의 : 정재훈
-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일본, EU, 중국에서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양대권 , 김재경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4.4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규제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 : 양명조
- 특집 : 경쟁법의 집행과 책임
세션 1 손해배상의 새로운 쟁점
* 리니언시와 손해배상 : 황태희
* 동의의결 제도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 윤성운
*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 이민호
* 군납유사건의 손해액 산정과 경제분석 : 안승국
세션2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 주진열
*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정성무
* 경쟁당국의 위법한 금지처분과 손해배상 : 이봉의
- 판례평석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 묵시적 합의 : 정재훈
-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일본, EU, 중국에서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양대권 , 김재경
첨부파일
-
경쟁과 법 2호.pdf (2.0M)
16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29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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