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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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6회 작성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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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3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4.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 120년 전과 오늘 :정호열
- 특집논단: 가맹사업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가맹사업 관련 법적 개념과 관련 쟁점 : 윤성운, 조준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주요 쟁점 : 이봉의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상 쟁점
-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 이민호, 김지연
가맹사업과 점포환경개선 -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 백승이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 규정의 쟁점과 해석 : 신영수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조성국
- 판례평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과점시장의 가격협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윤인성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미국 및 EU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윤신승, 황진우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4.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 120년 전과 오늘 :정호열
- 특집논단: 가맹사업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가맹사업 관련 법적 개념과 관련 쟁점 : 윤성운, 조준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주요 쟁점 : 이봉의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상 쟁점
-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 이민호, 김지연
가맹사업과 점포환경개선 -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 백승이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 규정의 쟁점과 해석 : 신영수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조성국
- 판례평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과점시장의 가격협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윤인성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미국 및 EU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윤신승, 황진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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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법 3호.zip (1.0M)
236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10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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