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20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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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0년도 제1차 정책세미나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일시 : 2010년 2월 18일(목) 13: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 순 서 -
13:30~14:10 등록 및 개회
14:10~14:20 인사말 : 권오승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14:20~16:20 주제발표
사회: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제1주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상의 문제점
- 오진환 변호사(세계 법무법인)
제2주제 : 공정거래법 집행상의 제문제
- 변동열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3주제 : 공정거래법상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 정중원 국장(공정거래위원회)
16:20~16:40 coffee break
16:40~17:30 지정토론
토론자 : 김형배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성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성국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7:30~18:00 질의 및 종합토론
18:00~ 폐회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일시 : 2010년 2월 18일(목) 13: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 순 서 -
13:30~14:10 등록 및 개회
14:10~14:20 인사말 : 권오승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14:20~16:20 주제발표
사회: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제1주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상의 문제점
- 오진환 변호사(세계 법무법인)
제2주제 : 공정거래법 집행상의 제문제
- 변동열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3주제 : 공정거래법상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 정중원 국장(공정거래위원회)
16:20~16:40 coffee break
16:40~17:30 지정토론
토론자 : 김형배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성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성국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7:30~18:00 질의 및 종합토론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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