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세미나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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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세미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2011년 10월 17일
장소: COEX 컨퍼런스룸 301호
주최: 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쟁법센터는 지난 10월 17일 COEX 컨퍼런스룸에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대주제로 제1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이라는 주제로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당내부거래 경제분석 모형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개선방안 -규모성 지원행위에 대한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부당지원행위와 경쟁질서 - 법도그마틱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표하였고, 관련분야 전문가 5인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