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세미나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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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세미나

 ▪  일시: 2013년 4월 19일(금) 13:30~18:00
 ▪  장소: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제: 공정거래법상 사적집행 개선을 위한 법제 도입방안

  ▪  주제발표
    “금지청구 제도에 관한 입법 동향과 전망”- 서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의 주요 쟁점”-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가나다 순)
    박성범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신석훈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 연구소),
    윤인성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