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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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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163회 작성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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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12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 0 1 9.  0 6.
    ▪  출판사: 문우사   

[발간사] 이봉의(경쟁법센터장)

[특집논단] 2019 한-중 경쟁법 포럼: 데이터 시대의 경쟁법-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 / 주진열 교수(부산대)
 - 공유경제로서의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쟁법적 논의 /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경쟁법 적용의 딜레마(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해외 경쟁법 동향]
 -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경쟁위원회 1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 박세환 겸임연구원(서울대 경쟁법센터)
 -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독일연방카르텔청의 새로운 집행 권한 / 유영국 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정 GWB와 주목할 만한 기고문, 사설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경쟁법센터 소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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